[양현상 칼럼] 방산·우주 통합 전략, 더 미룰 수 없다

K-방산과 우주 산업의 융합, 시급한 통합 전략 필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방산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확고한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위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산과 우주 산업의 통합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산과 우주, 새로운 전장 개념의 필요성

전통적인 전장의 개념이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로 확장되면서, 방산과 우주 산업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우주 개발이 과학적 접근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의 뉴 스페이스 시대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군사 작전의 실시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과 우주 산업의 융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정책 구조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우주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산과 인사, 정책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산우주산업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의 재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통합 전략, 실행의 필요성

방산과 우주 산업의 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통령실에 방산우주산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방산과 우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조정 경험을 쌓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방산우주산업부'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처 신설을 넘어, 통합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K-방산과 우주 산업의 융합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 산업은 높은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주 산업의 결합은 그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NASA와 국방부 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 혁신을 전략 자산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우주를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전략적 영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방산과 우주 산업의 통합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방산과 우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두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방과 우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