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제안...시장·정치권 파장 확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제'가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제안이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로 해석되면서,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AI 국민배당금제의 배경과 뜻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의 공급망이 만들어낸 경제적 성과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온 국가적 기반 위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2022년 동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가 명확한 정책 없이 낭비되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의 제안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를 예로 들며, 초과 세수를 제도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환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즉, 국가가 얻은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이런 제안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공산주의 배급 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자본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관련 기업들이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5.1%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재분배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노사 갈등이 겹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향후 전망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해당 제안이 공식적인 논의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도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산업 호황으로 인해 늘어난 초과 세수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선순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AI 관련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이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