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에 맞불... 미 상원, 동맹국에 AI·반도체 파격 지원 입법 추진

미국 상원, 중국 AI 확산에 맞서 동맹국에 기술 지원 법안 추진

최근 미국 상원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해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힘을 모아 동맹국들이 미국산 AI 기술과 반도체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 지원을 넘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기술 지원의 핵심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잔 샤힌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은 19일(현지 시간) 공개할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맹국의 미국 기술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략 기술로는 AI 모델, 반도체, 통신 장비, 사이버 보안 제품, 바이오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해외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동맹국 정부의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기술 구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5억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들이 미국산 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기술 영향력 확대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의 기술 생태계와 중국의 도전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이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광물과 AI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힌 의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케츠 의원은 "미국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며, "이번 법안은 적대국으로부터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술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 경쟁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와 기술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30억 달러(약 321조 원)를 투입하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현재 150개국 이상과의 무역 확대 및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중국이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히 기술 지원을 넘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술 경쟁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적 확장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