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AI 해고 노동자 보호 위한 행정명령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해고 노동자 보호 위한 행정명령 서명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AI 확산으로 인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첫 번째 본격적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의 영향 분석 및 안전망 정책

뉴섬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향후 180일 이내에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퇴직금 및 주식 보상 체계의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 정부는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의 ‘워크 셰어(Work Share)’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워크 셰어는 기업이 직원 해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실업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의 고용 데이터 추적 시스템 구축

주 정부는 향후 90일 내에 AI가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뉴섬 지사는 AI가 창출하는 생산성 향상 혜택을 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직원 소유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이나 노동자 지분 참여 확대와 같은 모델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정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AI를 ‘공공의 이익’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제안을 각 대학과 기업에 요청했다. 행정명령에는 AI 기업이 얻은 매출의 일부를 공익 목적의 AI 프로젝트나 공공 연구용 컴퓨팅 자원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AI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이번 조치는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성 AI의 확산으로 인해 사무직 일자리까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AI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메타는 8,000명의 인력을 감원했으며,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도 AI 투자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감독 강화를 위한 연방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라며 규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AI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AI의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직에 대한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의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