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등, 미국 교육구에 400억 지급 합의…‘SNS 유해성 줄소송’ 첫 선례

미국 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교육구와 4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특히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이루어진 첫 번째 법적 합의로, 향후 소송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책임, 교육구의 주장을 받아들이다

미국 켄터키주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메타(Meta), 틱톡(TikTok), 구글(YouTube) 등의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2700만 달러(한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교육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른 상담 인력의 비용과 학교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900만 달러를, 틱톡과 스냅은 각 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2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수업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해당 교육구의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교육구 측의 주장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의 필립 와츠 교육감은 자신의 업무 중 약 20%를 소셜미디어 관련 문제 해결에 소모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학교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기관 차원에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4년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6000건 이상의 소송 중 1300개 이상의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2027년 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대규모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소셜미디어 기업의 과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만으로도 최대 600조 원 규모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타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피해를 본 청년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법적 판결들은 기업들에 점점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켄터키주를 포함한 36개 주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큰 금액의 배상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더 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