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영업비밀 소송 패소…'비영리' 소송 이어 2연패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탈취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되며 머스크의 법적 도전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과거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AI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로, 그가 주장한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송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에 시작됐다. xAI는 여러 직원이 오픈AI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xAI의 전직 수석 엔지니어인 리쉐천이 오픈AI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록'이라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15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측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판사는 리쉐천이 채용 과정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픈AI의 채용 관행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오픈AI의 입장과 머스크의 연속된 패소

오픈AI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근거 없는 괴롭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픈AI가 리쉐천의 기밀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해당 엔지니어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게다가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우리는 누구의 영업비밀도 필요하지 않다"며 xAI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머스크 CEO는 올해 들어 오픈AI와의 법적 분쟁에서 두 차례 연속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 5월, 그는 샘 알트먼 CEO와 오픈AI를 상대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은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한 원래 목표를 배신하고, 영리 추구에 나섰다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전망과 의미

머스크는 현재 텍사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애플과 오픈AI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는 애플이 자사의 iOS에 '챗GPT'를 독점적으로 통합하고, 앱스토어 추천에서 우대함으로써 xAI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에서도 머스크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은 머스크의 법적 전투가 단순한 비즈니스의 범위를 넘어선 점을 시사한다.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적 분쟁은 이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이다. 머스크의 연속된 패소는 그가 직면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며, 향후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