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인도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LLM 학습은 공정사용”

오픈AI 인도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LLM 학습

인도 법원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지 언론사의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

인도 법원이 오픈AI의 대형 언어 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픈AI는 인도 현지 언론사인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으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의 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의 배경

소송은 AN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NI는 오픈AI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챗GPT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기사처럼 인용함으로써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NI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오픈AI의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아미트 반살 판사는 ANI가 챗GPT가 기사를 기억하거나 이를 사용자에게 재생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뉴스 기사를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AI 모델이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사용의 개념과 법원의 판단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오픈AI의 AI 모델 학습이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호가 규정한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Fair Dealing)’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입니다. 법원은 오픈AI가 챗GPT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ANI의 기사를 저장하고 활용한 행위는 연구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에 있어 저작권 보호와 연구 목적이 충돌할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참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저작권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