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54% 늘 때 송전망 26%…KDI “계통 병목 풀어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전력계통과 자본 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급격한 증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가 무려 154% 늘어난 반면, 송전망은 같은 기간 동안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이 저조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의 전력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 출력 제한과 신규 계통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와 풍력 9GW를 포함한 1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설비 용량은 39.1GW에 불과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 반기마다 평균 6.8GW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5년 반 동안의 반기 평균 설치량인 1.7GW에 비해 약 4배 증가해야 하는 수치다.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KDI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과 설비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 확충과 자본 조달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 비용이 2025년까지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원 비용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계약의 확대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의 거래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업자가 장기간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송전망의 건설과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증대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력 수급을 반영한 요금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전망과 의미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은 단순한 설비 설치량 증가에서 벗어나 전력망과 저장장치, 장기계약, 금융조달 등 전력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계통 연결과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발전량과 투자 효율성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위험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