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형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화…1000㎡당 최소 50kW

대만이 8월 1일부터 신축 및 증축, 개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도시 지역에서 신규 발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만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660메가와트(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의 태양광 의무 설치 기준

대만 내정부와 경제부가 발표한 '건축물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기준'에 따르면,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신축 건물은 반드시 건축면적 20㎡당 1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1000㎡ 규모의 건물이라면 최소 50kW의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은 증축이나 개축 시에도 적용되며, 추가되는 면적이나 변경되는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동일한 의무를 따른다.

대상 건물은 집회, 상업, 산업, 휴양, 교육, 의료, 주거시설 등 대만 건축법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다. 일조 조건이 부족하거나 건물 구조 및 용도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과 건축 당국의 심사를 통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 기준 및 설계 단계의 통합

이번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건물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발전 사업 허가나 자가 발전 설비 등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치 모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에 따라 정·부 방향 5400Pa 이상의 기계적 하중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는 대만의 잦은 태풍을 고려한 안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대만 경제부는 이러한 안전 기준이 약 55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태양광 설비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

대만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매년 약 66만 kW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19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대만의 주거 및 상업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 방식의 전환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한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대만이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