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블록스, EU 최고 수준 규제 받는다...이르면 8월 '특별 관리 대상' 지정

챗GPT와 로블록스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8월, 두 플랫폼은 유럽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가 4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EU가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U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핵심 법안이다. VLOP로 지정된 플랫폼은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챗GPT와 로블록스는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VLOP로 지정되면 플랫폼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연례 감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VLOP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챗GPT와 로블록스가 추가됨으로써 규제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보호와 AI 윤리 강화

이번 규제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DSA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로블록스는 그동안 아동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로블록스는 어린이 이용자의 대화 상대와 이용 가능한 게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광고 사업 확대에 맞춰 아동 대상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AI 서비스가 VLOP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챗GPT와 같은 AI 기반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EU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필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의 EU 규제

EU의 플랫폼 규제는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미국 기술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EU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사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X에 대해 기만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와 투명성 부족으로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도 5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챗GPT와 로블록스의 VLOP 지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과 사용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보호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EU의 노력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