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10대 SNS 금지법' 효과 미미… 호주 청소년 80% 여전히 이용 중

호주 정부가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이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정책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연령 제한 법안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 시행 후 변화는 미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인 eSafet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중 최소 한 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5%에 달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85.9%에서 불과 4.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10명 중 8명 이상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계정 보유 비율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튜브, 스냅챗,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계정 보유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으나, 법 시행 이전부터 계정을 가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 확인 시스템의 문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들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플랫폼이 자신들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는 이미 16세 이상의 나이로 등록되어 있거나,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빈도도 큰 변화가 없었다.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58%로, 법 시행 전의 6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운동, 예술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생활 방식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메시징 플랫폼과 온라인 게임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작용과 향후 전망

이런 현상은 부모들이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크게 인상하고, eSafety의 조사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