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추진…주택 잉여전력 현금으로 정산

정부가 공장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주택에서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함께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확장해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새로운 전력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과 주택에 설치하는 분산형 태양광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장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별도의 부지 훼손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인근 시설에서 이를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한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전기요금 상계 방식에 따라 잉여 전력을 정산했으나, 앞으로는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소규모 태양광 설치의 유인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 산업과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강화

정부의 이번 계획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증설하고, 새로운 전력계통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인근에 신규 송전선을 지중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을 늘리기로 했다. 양수발전은 기존 댐을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전력 저장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정부는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기화의 미래

이번 정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력시장 운영체계와 요금 체계 개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전력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소재를 활용한 텐덤 태양전지 기술 상용화 지원과 직류 산업 집중 육성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공급 실증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태양광과 결합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의 길도 한층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