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빅테크 상대 'SNS 중독' 수천건 집단소송 허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와 틱톡이 소송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조기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소송 진행 재개 판결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메타와 틱톡이 하급심에서의 소송 진행 허용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하급심에서는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을 상대로 제기된 3천 건 이상의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들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독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230조가 소송 자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 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대규모 소송에 마주하게 되며, 이는 여러 주 정부가 집단으로 제기한 법적 다툼의 일환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과 플랫폼의 책임

현재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와 교육구, 학부모 등이 메타, 구글, 틱톡, 스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루어지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을 시작할 예정이며, 변론은 18일에 시작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몇 주에 걸칠 것으로 보이며, 메타에 대한 잠재적 배상 규모가 최대 1조 4천억 달러(약 198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메타는 긴급 명령을 통해 해당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책임 확대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통해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배심원단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그들의 서비스 설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이 논란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