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사이버 허가장' 발급…민간 기업에 해외 범죄조직 공격 허용

미국 정부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게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며, 민간 기업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의 사이버 작전 참여

이번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확대’에 관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근거해 추진된다. 국토안보부(DHS)가 운영하며, 법무부와 협력하여 감독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은 이제 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감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 기관의 독점적인 책임 아래 있었던 사이버 공격을 민간 부문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운영되며, 작전의 성공을 위해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금액은 몰수될 수 있어, 민간 기업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이버 범죄 대응의 새로운 장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버 범죄의 글로벌 확산과 그로 인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 부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범죄 조직의 공격 수법, 인프라, 암호화폐 자금 흐름 등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사이버 레터 오브 마크(cyber letters of marque)’라고 표현하며, 19세기 미국에서 민간 선박이 적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는 이번 프로그램이 민간 기업에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장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우려와 기대

물론,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사이버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사이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3자 시스템이나 무관한 국가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면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장치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속도가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대응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