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정근 BHSN 대표 "중소 기업에 필요한 법률 AI의 조건"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혜택은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은 대기업과는 사뭇 다르다. 임정근 BHSN 대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AI의 필요성과 그 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법률 업무, AI의 혜택과 한계

대기업은 법무팀과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많은 경우, 기업의 대표나 실무자가 영업, 인사, 재무 업무와 함께 계약 처리까지 맡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거래처의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모든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범용 생성 AI가 일부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임 대표는 이러한 AI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경우, AI의 잘못된 답변을 변호사나 법무팀이 걸러내지만,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AI의 활용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AI의 기능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AI는 단순히 변호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임 대표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며, 관련 법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줄 수 있는 업무 지원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AI는 일상적인 확인 작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자서명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 업무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서명 절차, 체결본 보관, 계약 종료 및 갱신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전자서명을 건별로 과금하거나 사용량에 제한을 두면, 계약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은 이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BHS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건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계약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AI를 통해 계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로의 진화

법률 AI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임 대표는 법률 지식과 전문 인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일상적인 계약 및 법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은 계약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I가 법률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AI의 도움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 관리 및 법적 판단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법률 AI의 진정한 가치는 이미 좋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변화가 중소기업의 법률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