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메타 임원 “저커버그, 매출 위해 아동 안전 뒷전”...메타 상대 초대형 소송 본격화

메타, 아동 안전 문제로 대형 소송에 직면하다

최근 메타의 전 고위 엔지니어링 임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규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9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의 내부 고발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르투로 베하르 전 메타 안전 담당 엔지니어는 마크 저커버그 CEO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메타의 의사결정 구조가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 저커버그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항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하르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참여와 매출 성장을 위해 아동의 안전 문제를 뒤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이를 통해 어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의 딸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적인 모욕과 여성혐오성 댓글을 경험한 사례를 언급하며, 메타의 정책이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런 경험은 그가 메타에서 쌓은 경력과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소송에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성 있게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및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메타의 전략이 아동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저커버그와 경영진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번 재판은 메타의 사업 모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주 정부들은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메타는 이미 뉴멕시코주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9억4200만 달러의 민사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메타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의 결과는 향후 소셜미디어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