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챗GPT ‘공공 위해 요소’ 지정 요구...알트먼·오픈AI 전방위 압박

미국 플로리다주가 오픈AI의 챗GPT를 ‘공공 위해 요소’로 지정해 달라는 법적 요구를 하면서, AI 기술과 관련된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챗GPT와 그 개발사 오픈AI가 미성년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에 소홀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적 공방의 배경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지난 6월, 하이랜즈 카운티 순회법원에 83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며 챗GPT의 안전성 및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챗GPT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적절한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주장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플로리다주 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오픈AI가 경쟁사들과의 출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GPT-4o’의 안전성 평가 시간을 단축했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이로 인해 챗GPT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챗GPT 서비스의 영구 금지를 요청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갈등

오픈AI는 이번 소송의 특정 혐의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했고,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는 강력히 반발했다. 플로리다주는 주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기를 원하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AI와 관련된 안전성 및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소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안전성 논란의 의미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각종 안전성 및 윤리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보호와 미성년자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플로리다주의 이번 소송은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술에 대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은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AI 안전성 및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