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B300 서버 중국 빼돌린 엔비디아 매니저에 징역 5년 구형

대만 검찰이 엔비디아의 한 매니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첨단 AI 칩이 장착된 서버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피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만의 검찰은 이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대만 기륭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엔비디아 대만 법인에서 근무하는 장 모 매니저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직원 2명, 그리고 유통 및 중개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만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것처럼 속인 서류를 제출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탑재된 'B300' 서버 130대를 주문한 후 그 중 74대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버를 대만에 설치하기 위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서버를 설치할 공간과 전력,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허위로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서버들은 중국으로 직접 송출되거나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경유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만 세관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감지하고 일부 서버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의 수출통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법적 대응

대만에서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기업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고,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조달 및 암시장 거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통제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대만의 국제적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의 범죄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수출 통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글로벌 IT 산업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유사 사건 기소에 이어, 대만에서도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첨단 AI 칩의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내부 관리와 수출 규제 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