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AI 칩 '우회 원격 접속' 차단 추진…수출 통제 허점 막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칩 우회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AI 수출 통제 규정의 배경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AI 기업들, 예를 들어 문샷 AI와 딥시크 등은 해외 서버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원격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복잡한 'AI 확산 규칙' 대신 간소화된 대안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은 칩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업계의 반발을 샀던 만큼, 새로운 규정은 이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은 문샷 AI가 해외 서버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원격 접근 통제가 시행될 경우 중국 AI 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권한과 시행의 난제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 베이커 맥켄지의 재닛 김 변호사는 상무부가 현재 원격 접근을 규제할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원격 접근 보안법'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상무부에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접근 통제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프리 케슬러 차관은 지난 7월 하원 청문회에서 바이든식 규제의 전면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반도체 및 AI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해외 데이터센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향후 전망

이르면 오는 9월, 미국 상무부는 관련 업계와 단체에 규정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고객 검증(KYC) 절차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는 AI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고급 AI 개발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방안은 중국의 AI 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