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규제 수위 대폭 강화

유럽연합(EU)이 최근 오픈AI의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하며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EU 내에서 챗GPT의 월평균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대형 온라인 서비스에 부과되는 강력한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챗봇의 새로운 규제 체계

챗GPT는 전통적인 검색엔진과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챗봇이지만 불법 콘텐츠 확산과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레딧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어, 사용자들이 제3자 콘텐츠를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점에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시스템적 위험의 정기적 평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서비스와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규제의 새로운 장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 담당 부위원장은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 EU 시민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 높은 기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EU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AI 규제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국 간의 규제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챗GPT에 대한 이번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은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AI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사용됨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기업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