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텀블러 리지 총기 난사’ 30건 추가 소송…방조·공모 혐의 적용

오픈AI가 텀블러 리지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오픈AI는 지난주 30건의 추가 소송을 맞게 되었다. 새로운 소송의 원고에는 당시 학교에 있었던 교장과 교사,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오픈AI가 범행에 대한 사전 인지를 가지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 방조 및 공모 혐의에 직면하다

이번 소송은 기존의 단순한 과실 책임을 넘어, 오픈AI가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방조 또는 공모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에델슨 PC라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건 발생 8개월 전, 반 루트셀라르라는 용의자는 챗GPT를 통해 총기 폭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으나, 오픈AI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따르면, 오픈AI의 내부 안전팀은 해당 대화를 검토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회사의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반 루트셀라르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계속해서 챗GP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후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법적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소송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방조 및 공모 혐의는 오픈AI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픈AI가 범행을 지원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원고 측은 오픈AI의 결정이 기업 이미지와 평판 보호를 우선시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알트먼 CEO는 사건 발생 후 텀블러 리지 지역사회에 공개서한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의 사과가 덜 실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문제

이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오픈AI의 결정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AI 개발자들이 향후 사용자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될 것이다.

오픈AI는 챗GPT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은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이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