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지원체계 개편 추진…업계 보급 둔화 우려

독일이 태양광 에너지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력 판매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소형 지붕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고정가격 매입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직접 전력 판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개편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정가격 매입의 종료와 새로운 전력 판매 방식

독일 연방정부가 제안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EEG 2027)'은 기존의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종료되면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되,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전력시장 및 전력망 상황에 더 연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5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출력을 설비 용량의 5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의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자가 소비 및 배터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신규 투자와 설치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업계의 반응과 우려

독일태양광산업협회(BSW-Solar)는 이번 제도 변화가 태양광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직접 판매 의무 확대, 그리고 계통 출력 제한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태양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협회는 이번 법안이 업계 설문과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시장 감소 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독일의 태양광 보급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지붕형 태양광 시장에서는 입찰 참여가 정부 공급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된 건물 및 방음벽 태양광 입찰에서 296MW의 공급물량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접수된 입찰은 238MW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태양광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전망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15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만큼, 고정가격 지원 종료 시점이나 직접 판매 전환 등 구체적인 조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향후 태양광 시장의 방향성과 규모는 새로운 법안의 최종 확정과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접 판매 서비스의 구축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태양광 지원체계 개편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들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