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데이터센터 '실험 시설' 지정...수십억달러 세액공제 논란

메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세법상 '실험 시설'로 지정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메타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AI 데이터센터를 '파일럿 모델'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고가의 AI 칩과 장비를 연구 및 실험에 사용되는 자재로 분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메타의 R&D 세액공제 활용

최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2024년부터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칩과 일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칩을 세금 처리상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1980년대 미국 의회에서 도입된 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단순한 상용 제품 운영이 아닌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메타의 R&D 세액공제 규모는 2023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20억 달러, 2025년에는 39억 달러로 급증하며, 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AI 칩을 '실험용 자재'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메타는 AI 칩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실험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칩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검증된 제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미국 국세청(IRS)이 검증된 상용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떠오르며, 메타의 접근 방식이 세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관련 불확실성과 메타의 대응

메타는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방침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메타는 증권 신고서에서 R&D 세액공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주요 위험 요소로 언급하며, 세무 당국이 향후 세금 절감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러한 세금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상 별도로 설정한 준비금도 증가한 상황이다.

메타는 이를 공격적인 세금 회피가 아닌, 의회가 정당하게 마련한 투자 촉진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앤디 스톤 대변인은 메타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000억 달러를 R&D에 투자했으며, 지난해만 해도 57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는 대규모로 투자하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마련한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과 의미

메타의 R&D 세액공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기술 혁신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와 같은 대기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향후 다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환경이 위축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타의 사례는 향후 기업의 세금 정책과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