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태양광 지원 대상 1MW까지 확대…중형 설비도 10월부터 적용

호주는 중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존 소규모 재생에너지 제도(SRES)의 지원 한도가 100킬로와트(kW)에서 1메가와트(MW)로 증가하면서, 기업, 농장,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호주 청정에너지규제기관(CER)이 발표한 바와 같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형 태양광 설비 지원 확대

기존의 SRES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소규모기술인증서(STC)를 발급받아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중형 태양광 설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업 및 산업시설, 농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중형 태양광 설치비가 약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업용 건물이나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기존 100kW 상한 때문에 태양광 도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형 태양광에 적용되는 STC는 2030년까지 5년간 고정된 인정 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

중형 태양광 설비는 10월 1일 이후 설치된 경우에만 SRES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CER은 관련 전산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여 11월 중순부터 STC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비의 증설이나 같은 부지에 다른 태양광 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설비 용량이 1MW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업체와 제품 인증 요건, 전기 안전 규정 등도 충족해야 하며, 전력망 연결을 위한 계통접속 계약도 필수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설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목표(LRET)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kW 초과 1MW 이하의 설비 사업자는 SRES를 통해 STC를 받거나 재생에너지 원산지보증제도(REGO)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C를 발급받은 기간에는 같은 전력에 대해 REGO 인증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호주 정부는 중형 태양광 발전이 주택용 및 대규모 발전소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보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ER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RET에서 승인된 100kW~1MW 발전소는 80곳, 총 28MW로, 이전 평균보다 약 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형 태양광 발전 분야의 지원 확대는 설치비 부담을 낮추고 계통 접속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상업, 산업, 농업 시설의 태양광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호주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정 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면, 호주 전역에서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