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지원체계 바꾼다…공공부지·카포트·인프라에 집중

일본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태양광 에너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일반적인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부지 및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확산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양광 지원 체계의 변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재생가능에너지 주력전원화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2027년도 이후의 태양광 지원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위원회는 10개의 후보 유형 중에서 4가지를 지원 중점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 사회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고, 공공부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정된 4개 유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지역탈탄소 사업으로 인증받은 태양광 ▲주차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카포트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공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추가적인 토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부지 및 기존 인프라 활용

특히,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임대 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부지를 매각받는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지역탈탄소 사업계획에 포함된 태양광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환경 보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태양광 카포트는 공장이나 상업시설의 주차장 지붕을 활용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규모 토지 개발 없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방향, 지역공생형 사업

일본 정부는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존 인프라 공간에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이미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신규 산지 개발과 비교해 안전성과 토지 이용 관리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공업단지나 유휴 농지 등은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절토나 벌목 등 토지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지원 체계는 일본의 태양광 사업을 지역공생형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조달가격 결정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가격과 기간, 인정 요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태양광 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일본의 노력이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