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MS·어도비 영주권 신청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 중단 조치를 받게 됐다. 이 조치는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인력의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노동자 단속의 배경

미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S가 지난해 약 6,000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이민 제도의 부정 이용 사례로 간주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미국인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미국 노동부는 MS뿐만 아니라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등 8개 기업의 영주권 관련 노동 인증 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신규 신청은 물론 이미 접수된 신청도 더 이상 처리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영주권 취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PERM 절차와 기술 기업의 입장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핵심 과정인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절차는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 취득 경로로 채용하기 전에, 해당 고용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MS는 PERM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S 측은 이러한 비판에 반박하며, H-1B 비자로 고용된 직원의 약 80%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H-1B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및 연구 환경의 변화

이번 조치는 기술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 9개 대학이 교환방문 비자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학들은 국제 학생과 연구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조사로 인해 교육과 연구 생태계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사라 스프리처 미국 교육협의회 부회장은 해외 유학생들이 매년 약 400억 달러를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는 기술 기업과 교육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인력 채용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신청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내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교육 기관들은 미국 내 인력 풀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