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안드로이드 AI 서비스 개방 지시..."타사 AI도 제미나이와 같은 권한 제공"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 업계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에 집중된 권한을 경쟁업체에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구글이 자사의 AI 기술에 대한 독점적 운영을 재고하게 만들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AI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

EU는 27일(현지시간)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양한 AI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조치로, 구글이 경쟁 AI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는 음성 호출, 앱 연동 등 안드로이드의 핵심 기능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다른 AI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EU의 노력 중 하나로, 향후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의 반발과 규제의 파장

구글은 이번 EU의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안드로이드가 이미 개방형 생태계이며, 각 제조사와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쟁 정책 담당 임원은 "EU의 조치는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기기 접근 권한 확대는 비용 증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갈등은 EU가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핵심 시험대 중 하나로, 구글이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식 조사와 함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DMA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며, 구글은 이미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95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IT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경고가 되고 있다.

AI 생태계의 미래와 규제의 의미

이번 EU의 조치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EU는 특정 기업의 AI가 모바일 환경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구글이 EU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AI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규제의 강화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기술 혁신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